대한민국 정부는  5만원권, 10만원권 등 고액권을 발행키로 결정했다

한국의 만원권 화폐는 1973년도입~현재까지 34년을 변함없이 사용 하고 있다. 

한국 경제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 총생산 규모로 약147배 ,

물가는 약 12배 이상 오른것에 비해볼때.

이것은 첫 만원권 발행시 부터 현재까지  경제적 거래 규모는 몇 백조원의 규모로 확대 되었음

에도 불구 하고. 화폐 단위는 변함 없이 고수하고 있었던 셈이다.

어찌보면, 조금 늦은감이 있는건 사실 이다.

요즘의 물가 동향을 살펴보면

과거에 비해 물가가 엄청나게 상승했기 때문에

소액권은 이제 무용지물이 되어져 은행에 다시 회수 조차 힘든 실정 이라 신문을 통해 읽은적이 있다.

5만원권과 10만원권을 지폐로 만든다는것은  

여러방면에서 볼때,장점도 가지고 있지만, 

그로인한, 단점과 부작용이 더욱 클것으로 예상된다.

장점이라면,

많은 액수에 돈을 간편하게 소지할수있다.

회계처리가 간편하다.

수표를 사용할때 격어야했던 번거러움이 사라진다.

그러나 내가생각하기에 득보단 실이 크다.

단점을 생각 해보자.

국가 시스템을 모조리 바꿔야 하며, 화폐와 회계단위또한 바꿔야 한다.

ATM (Automated Teller Machine ) 현금자동입출기

프로그램도  다시 변환 해야 할것이다.

이기계만 변환시키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수조원을 지출해야한다 .

이것을 감안해 볼때,
변환중 문제가 발생한다면,

경제적으로나 국가적손실, 국민들에게 오는 불안감으로 인해.

적지않은 혼란이 야기될것이다.
수표가 아닌 지폐로서의 10만원권 사용이 빈번해 질수록 물가는 올라갈 것이다.

원래 물가는  통용되는 화폐 단위를 따라서 움직인다고 한다.

현재 한국의 물가는 너무나 많이 올라가 있다.

한국을 찾는 관광객수가 줄어드는 이유...바로 이점을 뒷 바침 해주는 예가 될것이다.

관광수익도 적자로 남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나라에 손실을 가져다 줄것이다.

인플레션[inflession] 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생긴다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올라 기업 경영이 압박을 받고 정부가 긴축 재정을 강화하여 경기가 후퇴하고, 그 결과로  스태그 플레이션에 빠지는 일.

다른 관점으로 본다면,얘기는 아주 재밌는 양상으로 흘러간다.

그것은,고액권 화폐 발행의 가장 큰 단점이자 부작용으로,

그 단적인 예로는 부정 ,부패에 너무나 손쉽게 이용 될수 있다는 점이다 .

고액권이 발행된후 그에 따른 부작용 으로 몸살을 앓을수 있는 상황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자.

수표와는 다르게 현금은 추적 조차 어려우니, 10만원권이 부정,부패를 촉진시킬것이다.

007가방과 예전 기사에서 보았던 사과상자와 조기선물세트,트럭이 문득 떠오른다.

사과상자 가득히 현금 십만원권을 채워서 차때기를 한다면...

만원짜리 지폐와는 단위부터 달라진다.

예전 미국의 예를 들면,천달러(한화98만원)를 수표가아닌, 현금으로 만들어 사용했다.

그러나, 이건 실패로 돌아 갔다.

이유는 돈이 개인에게 들어가면 다시 나오질 않았다고 한다.

은행으로 돌아오는 천달러짜리 지폐는 좀처럼 은행으로 들어오는일 이 없었다고 한다.

아직도 회수되지 않은돈이 많다고 한다.

왜?개인이 소지하기에 너무나 간편하기에...

현재도  1000달러 지폐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꽤 많을것으로 추정해 볼수 있다.

이예를 볼때

은행으로 들어가서 생기는 불 이익을 생각하면, 가진자들 에게 그보다 좋은게 어디있을까...

굳이 은행에 가서  금융 계좌를 이용할 필요가 있을까?

수표, 채권역시 마찬가지다..

복잡하게 돈세탁 할 필요가 없어지니 번거러움 없이 부정, 부패한 정치인들이나

지하 세계에 몸 담고 있는 이들에게 희 소식이 아닐수 없다.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문제점은  정부가 고스란이 떠 맡아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원망과 국가에 불신은 점점 더해 갈것이고,

국가는 등 돌린 국민들로 인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킴과 동시에,  큰 몸살을 앓게 될 것이다. 

결론적인 나의 견해는 이렇다.

고액권 발행은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양날의 칼" 이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모든점을 고려하여 고액권 발행을 통한 장점을 국가나 국민들의 입장에서

모두에게 이로울수 있는 장점 극대화에 중점을 둬야 할것 이며,

위에서 언급 했듯이 부작용이 나타날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신중하고 엄격하게 방안책을 모색한후, 

국민 모두에게 환영 받을수 있는 대비책 마련이 우선이라 생각한다.

요즘 국민들로 하여금  원성과 불만이 쌓여가는 이시기에 신중한 결정을 내림으로서

국가로 하여금 등 돌린 많은 국민들을 다시금 국가의 편에 설수 있도록

국민들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악용 하여 올수있는 모든 부작용 들을 감안하여, 

그에 따른 방안책을 확실하게 마련 한후,   

대한 민국 정부의 현명한 기질을 최대한 발휘 해야 할때가 아닌가 생각 해본다.